아니 Tlqkf 억지로 끌고가서 하루종일 부려먹을거면 적어도 먹고 살 돈은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의식주를 순전히 직접 부담시키면서, 21개월 동안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병사의 급여는 국가 재정 등 입법자의 광범위한 고려를 바탕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누구맘대로?
병무청은 말합니다. 공익은 공무를 수행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다, 국민을 위해 헌신하라, 일이나 똑바로 해라, 니들은 노동자가 아니다.
국방부는 말합니다. 너네들 건강하다.
헌재는 말합니다. 꼬우면 겸직해라.
이등병 459,100원,일등병 496,900원,상등병 549,200원,병장 608,500원 받으면서?
참고로 대법원 기준 1인가구 최저생계비가 1,096,699원입니다.
01년생 이후 인구 절벽은 진작부터 예측되어 왔습니다만, 최근 몇 년 사이 만 명이 넘는 인원이 장기대기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인 인구 누적과 급감 사이를 완충할 별다른 대처가 없었다는 방증이죠. 적체 해소는 아직까지도 요원합니다.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소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행정기관 등 복지 외 분야의 배정 소요는 감소하고 있어서, 현재 기준 정신건강의학과 4급 판정받은 소집대기자는 장기대기 전시근로역 편입이 예측되는 상황입니다.(이건 길어지니 추후 작성)
국가는 수십년동안 20대 젊은 남성을 “신성한” 병역의 의무라는 명목 하에 말도 안 되는 비용으로 착취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그걸 당연하다는듯 주입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상할 ‘명예’는 애써 외면한 채 눈 앞에 닥친 상황을 모면할 편한 길만 좇으면서.
아니 그렇게 신성하면 니들부터 수십만원 푼돈 받으면서 평생 군생활 하고 사회복무 하시던가?
수개월씩 바다에 떠 있는 해군들도 자식의 출생을 보지 못하고 부모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다. 하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버티며 각자 자리를 지킨다. 그런 이들 덕분에 세상이 돌아가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이국종, 『골든 아워 2』 흐름출판, 2021.
